■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정민 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학대와 성범죄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YTN 연속 단독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각종 범죄사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쉽고또,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입증하기도 유럽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보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피해자 지원을 돕고 있는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YTN에서 보도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커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폭행, 성범죄까지 당했다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사건을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건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사건에 노출됐을까, 범죄에 노출됐을까.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이정민]
이런 것들을 결국 장애인 학대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대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지적장애, 결국에는 인지적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당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지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지능이 조금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판단 그리고 대응, 의사결정 이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장애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장애인 학대 사건들의 현황을 보더라도 지적장애인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고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년 신고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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